한국의 경제는 분배가 제대로 되면 모두의 존엄한삶을 보장할정도로 충분한지

Question

한국의 경제는 분배만 제대로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정도로 총생산이 충분한가요? 매일 40명이 자살하고 6명이 산재로 죽고 많이들 과로사하고 워라벨이 무너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은 분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수있을정도로 총생산량이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제 총생산은 OECD 상위권으로 분배가 제대로 된다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쫀업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자산 집중,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어 그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됩니다.

즉 총생산 자체보다 분배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추어보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의 강화는 소득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성장가능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배의 정도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3

한 국가에서 성장을 우선할지 분배를 우선할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로만 봤을때 분배에 치중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기본적 물질토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 성장은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경제는 분배가 제대로 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분배가 이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국 내 경제로만 살 수 있는 최소 규모의 인구 단위가 1억명 이상인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이라서 분배가 제대로 되기도 어렵고, 수출이 안되면 경제는 더 둔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