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빈부격차가 심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물어보구싶은데요 물론 선진국 기준이지만
한국 14배 독일 9배 일본8배 중국7배 등등 심한데 사회적으론 기본소득제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게 지금의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원금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기본소득제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빈부격차는 줄어들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도롱이23hj입니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아아 일정 정도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이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지 그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을 지급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 등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기에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