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코인 선물 거래소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규제 불확실성:
-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 선물 거래소 설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문제:
- 암호화폐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보다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투자 위험이 크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선물 거래소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시장 수요 부족:
-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주로 현물 거래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물 거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기존 거래소들도 현물 거래에 주력하고 있어 선물 거래소 설립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4. 거래소 설립 비용 및 리스크:
- 선물 거래소 설립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소요됩니다.
- 또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 국제 규제 동향: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금지(CFT) 등 국제 규범 준수 필요성도 선물 거래소 설립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최근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정부도 관련 규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므로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시장은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투자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의 내부 통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