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가맹점은 부정수취나 불법환전 등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상품권 가맹점인데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 6개월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절반까지 재등록 제한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그동안은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업소라도 바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 등록 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개정안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높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했다.
1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과태료를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할 때 등에는 과태료를 기준 금액의 절반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