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산업은행강제로 이전이 가능하나요?
지금 금융업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는게 금융당국에서 정치적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확정하고 강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은행노조는 반발하고 거부하던데 갓제 이전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지방분권 등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며 노조들의 입장도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조들의 반발이 심하긴해도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정부가 이전시키로 정했으니 부산으로 이전할거 같습니당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법상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기 떄문에 법 개정 없이는 금융당국이 부산으로 강제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강제이전은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과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이전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산업은행은 여타 시중 은행과 달리 정부의 국책은행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의 의사결정권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쥐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이슈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당국이 결정했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금융은 대부분 언택트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