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파산,회생관련 과정 문의드립니다.
파산면책들어가고 신용은잃었지만 마음이조금편한데 급 궁금하네요..
요즘 경제가많이힘들어 파산회생이 늘어났던데 은행,금융권들이 손해를볼텐데 그에관한 손실은 누가 감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밟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못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손실이 크겠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정부가 합의하에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금액까지는 보존해서 받게 해주니 아예 못받게 되는 것보다는
다행이다라는 판단으로 은행권에서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손해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은 대출 손실 부담이 커지지만, 실제 손실은 은행과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감내합니다. 하지만 회생 지원 보증 등 공공 제도를 통해 손실 일부는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결국 금융사, 보증기관, 그리고 사회가 함께 손실을 나누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