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ip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유투브를 보다가 여자친구의 위치 파악을 위해
무단으로 ip를 조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개인정보법때문에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ip조회를 한다라는 것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