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부부합산 2억5000만원 소득요건.. 이거 실화입니까? 도대체 무슨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지난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죠.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기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이던 소득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2억원까지 늘렸고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돈있는 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무슨생각으로 내는것인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직장인 소득이 상승하면서 사업소득 등 맞벌이 가구 기준 1억 3천 초과로 해당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못받는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월 4,297,435원 ~ 11,459,826원 사이 입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최대 월 수입 11,459,826원일 경우 이미 1억 3천의 요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을 지원하는것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돈이 많든 적든 출산율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