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한 컨텐츠 질문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료로 결제한 컨텐츠는 불법이 아닌가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학습 자료도 있던데요
이런것들이 다 지적재산권? 그런걸 허락 받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면 안되는지요?
많은 사이트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길래 이용하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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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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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는 불법저작파일이 유통되면 파일공유싸이트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된 싸이트라면 거의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하진 않습니다.
설령 불법저작물이 있더라도 제공자 및 경제적 이익을 취한자를 처벌하고 있지 그것을 유료로 내고 결제한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주고 받은 파일을 다시 돈받고 팔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처럼 본인이 유료콘텐츠를 시청,이용하기 위해서 결제하는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