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험한 지역들이 많다던데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향이 작은 농촌 마을인데 갈 때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가게들이 문을 닫는 모습들을 보다보면 예전 어릴 때 추억의 장소들이 없어지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받는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걸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궁금하네요.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주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던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건은 까다로운지, 실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되는지, 주거 환경 개선이나 문화 시설 확충 같은 인프라 투자는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과거부터 최근까지 젊은 창업자가 지역에 가서 창업하면 지원을 하거나 젊은 사람들의 귀농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1~2명의 청년이 간다고 하여 해당 마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더 가치있게 쳐주는 직장에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정부의 지원은 지역소멸을 막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주거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정착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장기적 관점의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로 농업인 정착 지원과 창업자금지원, 주거 및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월 1만원 월세 집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특정 직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투자됩니다. 청년에게는 창업 자금 최대 7천만 원, 정착 지원 인건비 연 2400만 원 한도 등 지원이 있으며, 지역 정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해당 지자체 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같은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업 유치 및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문화 시설, 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 특례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중시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가보면 인구 줄고 학교도 문 닫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소멸위험지역은 현재 전국 180곳이 넘는데, 이 지역들은 정착 지원금이나 청년 창업 자금, 주거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이 귀촌할 경우 1인당 최대 1억 원 가까이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하고있으나 크게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어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정부 지원금(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 혁신 프로젝트, 규제 특례,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정주환경 개선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인구 감소지역(89곳), 관심지역(18곳) 등 총 107개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연고산업 육성, 빈집 활용 정주 환경 개선,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일자리 맞춤형 지원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구조 특성 상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지방 거점 도시로 어떻게 확산하고 육성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관련 투자 대비 성과도 냉정하게 보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와 함께 소멸 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여 중앙정부 주요 기능의 과감한 이전, 교육 인프라 확충, 주요 기업 이전 지원 등이 병행 되어야 그나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표심과 이권단체들과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연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혁신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