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사실상 북한과 같은 공산당체제인데..

Question

북한과 다르게 경제구조나 자유무역 측면에서는 북한과 많이 다른 듯 합니다.

중국도 공산당인데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자유 경제 체제와 다를바없는데

북한은 모든 경제체제와 무역의 중심은 당에서 지시,결정,집행하고 있으니..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따라 할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런 경제 구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 경제를 하면 좀 더 개방을 앞당길수도 있을껀데...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점으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의 차이점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전의 단계로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단계이라면, 공산주의는 완벽한 사유재산을 불인정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중국과 북한은 표면상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두 나라의 정치체계는 사실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씨 일가의 3대에 걸쳐 이어진 세습 독재로 인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이 단 한사람의 독재자와 그 주변의 소수의 친족들과 측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씨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전근대적인 왕조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국가 체제에서 독재자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력을 지니게되면 독재 권력의 지지 기반이 약화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계획경제 모델을 추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특정 가문에 의한 세습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비록 최근 시진핑의 영구집권 시도로 인하여 이러한 중국정치의 특성이 퇴색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 하나의 독재자 가문이 군림해 온 북한과는 매우 다른 정치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북한보다 훨씬 유연하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북한과 중국은 같은 공산국가 이지만 이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독재자일뿐이지만 김정은은 세습에 의한 절대 왕권주의의 신과 같은 존재이지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공산 사회가 북한이라면 중국은 시진핑이독재는 하지만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것이 다릅니다. 즉 중국 공산주의와 북한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