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인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될까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내수 시장 안정 정도 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사실상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원유를 쓸 곳은 넘쳐나죠.. 그래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경제적 후생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까지 말할수는 없으나 인하폭만큼 실제 기름값 인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가하락 속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34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