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미국은 코인을 막는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뭔가 변화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착각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 태도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미국처럼 제도권 안으로 빨리 끌어들이는 그림은 안 보이고요. 대신 금융위나 국회 쪽에서 조금씩 법안 만들고 감독 체계 논의하는 정도라서 체감은 별로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코인 자체를 전면 금지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도권 편입은 속도가 느리고 규제 위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아니고 실제로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게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코인시장은 부정적이며 딱히 어떤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는 실물결제로 글로벌에서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 지니어스법안으로 확대하면서 달러국채를 사도록 하여 금융시장과 송금 결제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부분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미래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을 투기성 자산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점차 제도권 관리 대상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돼 내년부터는 거래소 자본 건전성이나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가 강화되고, 증권형 토큰 같은 자본시장 연계 규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제도권 편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체감 속도가 느리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