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채권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미국의 단기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항상 세금의 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로서 이러한 세수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국채를 발행하여 채우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채한도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발행하였던 채권의 이자지급이나 만기채권의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정지출은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디폴트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하원의 공화당은 국채발행한도 증액에 대한 동의를 대가로 미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미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금리 + 긴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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