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래소들이 세계적인 거래소들 수준의 신뢰를 받기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0위권 내에 한국 거래소는 2개로 업비트와 빗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던 지난 해 빗썸이 한 때 세계 1위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규제입 장 발표, 실명인증제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거래소는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의 투명성, 서버의 보안성, 고객 자산관 리 등 거래소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거래소들은 파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바아낸스, oKEX와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들 수준의 신뢰를 받기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신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뢰높은 거래소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등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재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부분은 많습니다.
지금도 보안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준을 준수한다면 아래같은 사항을 보완해야할것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매수매도시 공시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의 범위제한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진정성과 양질의 가상화폐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 설립조건이나 시스템의 구연시 보안과 보상제도등 법적인 구현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거래시 부여되는 각종 세금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방지차원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시의 증명절차등이 필요합니다.
고객보호차원의 예치금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거래시의 상하한폭 등락폭 조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제제와 폐지기준안도 필요합니다.
자금세탁 방지기준에 의하여 입출금 자금에 대한 투명성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모든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조건이 법제화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리잡을수있습니다.
계류중인 특금법 통과도 돼야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