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시킨나라 우리나라 외 누가 있나요?
대통령을 탄핵시킨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어떤 나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도 탄핵제도가 있어 탄핵을 시킨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을 탄핵 시킨 나라로는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2017년) 가 탄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이며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부정 부패를 주방하자며 당선이 되었지만 부정 축재로 인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2016년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국영은행 자금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에콰도르에서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이 탄핵 되었고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2000년데 부패 혐의로 탄핵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2012) 인도네시아 압두라만 와히드 (2001)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파카스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등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은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권력 남용, 부패 등의 이유로 국가의 지도자를 파면시키는 제도로, 이를 시행한 국가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없습니다.
앤드루 존슨(1868년): 의회에서 탄핵되었지만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 한 표 차로 파면을 면했습니다.
빌 클린턴(1998년): 거짓 증언과 증거 은폐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기각.
2021년: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다시 상원에서 기각.
2. 브라질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1992년): 부패 혐의로 하원의 탄핵을 받아 사임.
지우마 호세프(2016년): 국가 회계 조작 혐의로 탄핵되어 파면.
3.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2012년): 농지 충돌 사건으로 인한 "책임 부족" 이유로 탄핵 및 파면.
4. 페루
마르틴 비스카라(2020년): 부패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및 파면.
5.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1993년): 부패 혐의로 탄핵 및 파면.
6. 대한민국 (참고로 포함)
박근혜(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및 파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
7.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2018년): 탄핵 절차 시작 전 스스로 사임했으나,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 논의가 있었습니다.
8.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파크사스(2004년): 헌법 위반 및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되어 파면.
9. 인도네시아
압둘라흐만 와히드(2001년): 부패와 무능력 혐의로 의회에 의해 탄핵 및 파면.
10. 과테말라
오토 페레스 몰리나(2015년): 부패 스캔들로 탄핵 직후 사임.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부패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탄핵 절차와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는데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016년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탄핵당했어요. 같은 브라질에서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도 1992년 부정축재로 탄핵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남미 국가들에서 탄핵이 자주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콰도르에서는 1997년 부카람 대통령과 2005년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탄핵됐고,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어요.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2001년 금융 부패 스캔들로 탄핵된 게 유일해요. 반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탄핵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없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