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극우세력들을 강제로 없앨수는 없나요?

Question

박근혜전대통령때도 그렇고 윤전대통령때도 그렇고 항삼보면 극우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데 일본이나 다른나라에서도 테러를 일으키는세력중에 극우세력이 항상 있는데 강제로 없앨수는 없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해도 강제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투표 조작 플랜카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강제 철거가 안된다고 하네요

Answer 2

극우세력처럼 정치적, 이념적 집단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 떄문에, 극단적인 행동이나 폭력, 테러 등 법 위반 행위만 단속할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등에서도 극우 집단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법 집행과 사회적 감시, 교육,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험을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