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Question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트럼프랑 첫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까지 얘기를 꺼냈다고 하던데 이게 통상 분야나 무역 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교역 구조에도 파급이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은 기본적으로 정치안보 메시지지만 무역 쪽에도 간접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 같은 특구 논의가 살아나고 철도항만 연결 사업도 국제 물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 체제가 그대로인 상황이라 당장 교역 구조가 바뀌는 건 어렵고, 현장에서는 실제 사업화 가능성보다는 외교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협의에서 공식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은 기업들이 향후 대비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 15퍼센트 합의 얘기가 나오니 당장 계약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뉴스 나온 다음 날 바로 가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 같은 행정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세관 시스템에 세율이 반영돼야 통관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견적서에는 참고 정도만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단박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발효 시점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뉴스와 실무 사이에는 시차가 꽤 있어서 현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는 트럼프는 현재 전쟁들을 종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장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경제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의지가 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