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중에 있는 와중에 저도 모르는 민사소송 건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후 급여압류가 진행된다면 급여압류 한도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급여를 3군데에서 받고 있으면, 3군데 급여의 합은 4백만원 정도입니다.이 급여로 양육비와 회생비용, 저의 생활비를 지탱하고 있는 데,만약 급여압류가 들어온다면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낼 수가 없어, 저의 생활이 다시 힘들어집니다.이에 압류금지채권변경 범위에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으며,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생비용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에는 "부양료"임을 주장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