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범위
반갑습니다! 국적을 이탈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것이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 적변경의 자유'도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 적변경의 자유'도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헌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