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페지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된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뽑는 겁니다 유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것을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살아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미국 투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금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기업 편인 국민의 힘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고

더불어서 개인투자자들의 너무나 반발이 크기에

이에 따른 폐지가 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를 유예하느냐 시행하느냐 2가지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여당쪽에 이슈가 있을 때 서둘러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실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향후 금투세 폐지가 우리나라 수급에 큰 호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론 여파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금투세를 진행하게되면 국장은 더 악화될 것이고 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그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이죠.

애초에 세수를 더 받아낼 목적이였지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유예를 하지 않나 했지만 확실하게 폐지하여 증시를 끌어 모을려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아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대표가 말하기를 올해 국내 증시는 글로벌 꼴찌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매우 침체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증시환경에서 금투세가 전격도입시 국내증시는 더더욱 악화되고 대국민들이 전격 반대하고 있는만큼 금투세는 필요하나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충실의무도입과 밸류업제도등 국내 증시환경을 개선하여 증시건전서의 높아지게 되면 다시금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급을 하였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금투세 이슈가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폐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것에 대한 배경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증시가 더욱 혼란에 빠져들어서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