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요즘 뉴스보면 흉악범들이 많아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듯 한데요.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단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