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지금이시국에

Question

요즘정말로 정치가 한치앞도 못보는 어려운 지경인것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치를 대하는 이견이야 다를수 있다지만 지금 유신시대도 아니고 비상계엄은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정말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여의도를 비롯해서 대구, 부산, 광주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 보구요.

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말도 안 되는 극우유튜버들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는 계엄령을 내려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 했고, 선관위를 점령하고, 시위 중인 의사들을 강제적으로 제압하려 했으며,,, 너무나도 현대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몇분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잘못한건 없다.. 민주당이 약을 올려서 화가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는데 화가나도 계엄령 내려되는 건가요;; 자신들이 계엄령 당시에 피해를 본 것이 없어서 이렇게도 쉽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요.

Answer 2

비상계엄의 헌번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전시, 준전시,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사태 이전에는 1979년 10.26사태 이후(5.17계험 확대 포함)하여 44년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입법부의 활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