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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뭔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의미가뭔지 알려주세요
직관적으로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서 의무적으로 꼭 마쳐야 할 교육 같은데요
의무교육 과 무상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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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현재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안보낼시 보호자가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닌 무상교육으로 중학교를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수업료등 교육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가정형편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진학못하는경우도 있고
범죄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