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법적 아닌 사실 혼 관계)에 의한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포함되나요?
동거인(법적 아닌 사실 혼 관계)에 의한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포함되나요? 가정 폭력과 일반 폭력의 처벌적 차이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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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동거인 즉 내연관계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는 가족이므로
내연관계에 있다가 폭행을 당해도 가정폭력으로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동거인에 의한 폭행은 가정 폭력에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동거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폭행 정신적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