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법적 아닌 사실 혼 관계)에 의한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포함되나요?

Question

동거인(법적 아닌 사실 혼 관계)에 의한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포함되나요? 가정 폭력과 일반 폭력의 처벌적 차이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동거인 즉 내연관계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는 가족이므로

내연관계에 있다가 폭행을 당해도 가정폭력으로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동거인에 의한 폭행은 가정 폭력에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동거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폭행 정신적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