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10시넘어도 청소년 있으면 pc방 사장님 영업정지 당하나여??

Question

술은 미성년자 한테 팔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피시방은 10시 넘으면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 되잖아요. 그러면 피시방 사장님도 운영 체제를 어긴다면, 즉 미성년자를 10시 넘도록 있게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1

10시이후의 시간에는 보호자나 후견인이 동반 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10일등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Answer 2

정지입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요즘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업주들을

농락하거나 협박으로 금품갈취도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