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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오늘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했는데요. 그럼 4월 18일 정년하는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2명이 퇴임을 하면 6명인데 헌법재판소 운영이 안될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새로운 헌법재판관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당선된후에야 새로 뽑아서 임명할수 있을겁니다.
그전에는 새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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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6명이라도 헌법재판소 운영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의 퇴임을 이어서는 다음 정권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