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처럼 강하게 제압을 못 하나요?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일부 대응을 보면 강경하게 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처럼 강하게 대응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미국은 경찰행정국가라고 불리는만큼 경찰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경찰권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로인해 미국경찰과 한국경찰의 경찰력 행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주어진 권한의 차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저희나라는 검찰의 지시를 받아요 하고 영장이 있어야되고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엄청 무섭습니다
강력한 경찰력의 상징인 미국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경찰력이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자가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지면서 경찰들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점점 강력한 경찰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공포가 경찰권력강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얼마전 의회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표되자 많은 경찰들이 경찰배지를 반납하며 반대성명을 내자
취소되기도 하고, 결국 현장경찰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권력강화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A%B2%BD%EC%B0%B0%EC%9D%98%20%EA%B5%B0%EC%82%AC%ED%9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