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왜 미국경찰 처럼 총을 마음대로 쏘지 못할까요?? 3번경고하고 뭐 그런 법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미국이랑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로 문화와 사회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다른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관할 경찰청 등 기관의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