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Question

국제 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1.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2. 국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요 국제 무역 조직과 협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은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생산성 향상국제 무역은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생산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원, 기술 및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국가의 강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소비자 후생 증대 국제 무역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게 됩니다.고용 창출국제 무역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 진출하면 기업은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 규모에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여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무역은 기본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투자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주요 국제 무역 조직과 협정으로는 WTO, NAFTA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WTO의 경우 세계 최대의 무역 조직으로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제무역을 통하여 국가는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성장하는 경우 그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2. 국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요 국제 무역 조직과 협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제무역의 경우 여러 국가들간의 물품의 교환이 이뤄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주요 국제무역조직은 WTO(세계무역기구), ICC(국제 상업회의소), WCO(국제관세기구)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국제무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에서 국가간의 시장규모를 확대시키고우리나라와 같은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수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기술과 새로운 관리기법의 공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 만들어내고 외국과 경쟁하게 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과 관련된 조직은 세계 무역기구 ( WTO) , 세계 관세 기구 ( WCO) ,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ASEAN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 등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수 많은 분야에서 국제 협약 또는 협정을 맺어 활용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 그리고 FTA 협정등이 있습니다.

각 세부적인 내용은 관세청 -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 되시길바랍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국제무역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며 국내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해외에 판매되고 해외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협정'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다자간 협정인 WTO부터 개별 협정인 FTA 등 여러가지 무역에 관한 협정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국가간 통상정책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중후반까지는 어느정도 지속적인 자유무역의 기조가 있었고 그에 따른 FTA 발효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패권싸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통상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시대/상황에 따라 그 통상정책이 국내/국외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