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시민들의 양편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어 의사측 주장인 서울대 김윤교수의 칼럼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첫째,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 된 정책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 필수의료 수 가 정상화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로, 정부의 연구 결과로는 의사 부족 문 제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인력 수급 을 책임지는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의 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원 규모를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셋째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 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의사 통제'라 고 반대합니다.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도 입, 미용시장 개방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