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모드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 인가요?

Question

자율 주행 모드로 해놓고 주행을 한다거나 주차를 할때

만약 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럴때는 자율 주행 모드를 실행한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율 주행으로 인해 고장이 났기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회사 잘못인가요?

궁금돌이 · Accepted Answer

자율 주행 중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시스템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시스템 결함, 운전자의 개입 부족, 외부 요인 등이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의 다락방 · Answer

현재 자율 주행모드는 운전을 돕는 보조도구이지 운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 주행 모드에도 운전대예서 손을 떼지말고 전방등을 주의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모드는 운전자의 운전을 편하게 돕는 보조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anonymous · Answer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율 주행 모드를 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가 과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 주행 모드라고 해도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할 겁니다

행복하게살아요 · Answer

자율주행 관련하여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 교통법에서 자동차 운전에 관련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로 되어 있어 운전자 책임으로 보입니다.

anonymous · Answer

자율 주행 모드로 주행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크지만, 자율 주행 시스템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으로는 자율주행은 없기 떄문에 본인이 책임 져야 합니다.

검붉은코뿔소 34 · Answer

어쨌든 본인이 자율 주행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책임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율 주행 모드로 운전하라는 지침은 없었을테니깐요.

anonymous · Answer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 책임입니다 자율 주행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