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졌는데요. 만약 자율주행으로 주차시에 다른차와 접촉사고가 났으면 자율주행차량의 주인이 과실이 있는건가요? 자율주행을 만든 차의 회사책임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의 정도나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도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겠으며,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하여도 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으며, 그 제조사 등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리 면책 약정을 통하여 제조사 면책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량은 법적으로 "주행보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며, 자율주행을 만든 차는 해당 사고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