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좀 물어봐도 될까요?

Question

매년 가끔씩이요 저한테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요 딱 보면요 남의 핸드폰번호 기입하는데다가요 제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거 불법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