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학생들이 붙이는 대자보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Question

대학교에 어떤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대자보부터

먼저 붙게 되던데

학생들이 붙이는 대자보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훼손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자보를 붙이는 건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조건 훼손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자보를 붙이는게 아니고

승인받지 않은 대자보 역시 합법의 기준이 아니라서요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합니다

Answer 2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붙이는 대자보는 법적 효력이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대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Answer 3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대자보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보호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