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울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법적으로는 과탸료 대상입니다만 처벌 수위가 약하고 단속도 쉽지않습니다. 자전거는 헬멧착용이 의무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단속이 어려운것과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반려견 의무화는 현재 2021년 10월인 상태에서도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신고 비율이 아직 낮은 상태로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