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종료 모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해외 게임을 한국 회사가 수입해와서 서비스하던 게임이었는데, 해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 국내 서비스만 타 서비스로의 계정 이전 없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수입하던 회사가 규모가 꽤 있는 회사고, 다른 게임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종료 원인이 국내 매출부진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자체의 팬덤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매출 부진도 게임의 매력이 떨어지거나 이용자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흔히 "미래시"라고 부르는 해외 서버와의 시차 때문에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어서 과금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하고, 이번 위기를 모금을 통해서 넘긴다면 서비스 종료를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게임사와 어떠한 상관이 없고 단순히 게이머고 개인인 제가 게임사에 전달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과거 매출이랑 서비스 종료 직전 매출을 감안하면 게임을 되살리기 위해 못해도 10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모금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나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3.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후원금을 모은 다음에 서비스하던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면서 서비스 재개를 요청하는 것인데, 후원을 받고 나서 게임사에 전달할 때 모금과 별도의 세금이 또 발생할까요?
4.만약에 후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3.의 단계에서 게임사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면, 이 후원금을 바탕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다른 게임사를 찾거나 아예 사람을 모아 별도의 게임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후원을 받을 때 명시한다면 이렇게 후원금의 사용 방안을 여러개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게임사 설립 등은 라이센스(이용허락)을 추가로 받아야만 가능하고 후원금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 간단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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