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관리나 비용적인 면에서 좋은점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한국 은행의 디지털 화폐 인식이 어떤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가상통화 및 CBDC공동 연구TF"를 구성하여 연구중이라고 하였으며 얼마전에는 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화폐 활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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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2020년에는 디지털화폐 연구를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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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은 약 2년 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최근 단 2개월 차이로 디지털 화폐 적용가능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 보이는 것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 대비 일관성 없는 모습(소극적)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는 없지만 주변 선진국들이 CBDC발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한국은행도 CBDC를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경우에 지금 당장은 개발하여 이용할 계획이 없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중국의 DCEP 발행과 같이 실제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한 평가도 내부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5783&menuNo=20069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CBDC에 대한 연구 전담조직을 다시 부활시키고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https://www.bloter.net/archives/364960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밝힌 바 있는데,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당장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CBDC 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CDBC발행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전 발표와는 달리 블록체인및암호화폐,CDBC관련 연구를 강화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이런 기사들이 잇달아 나오는것으로 보아 한국은행 역시 세계 은행들이 CDBC발행을 한다는 잇다른 발표가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의 태도변환이 있었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블록체인·암호화폐·CBDC 관련 연구 강화"
디지털화폐 발행 공식화한 한국은행...왜 입장 바꿨을까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초,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2월 18일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에 서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CBDC를 블록체인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CBDC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뒤늦게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