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발행에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이나 중국같은 몇몇 나라들은 디지털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디지털 발행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2018년 7월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질문하신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nttId=10045798&menuNo=200725&pageIndex=1)
우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가상 통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용어 중에서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자산의 개념을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하여 민간에서 발행하여 사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자산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하여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자산의 경우 익명성 거래가 가능하므로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및 결제와 관련하여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중개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상점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가능"하므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의 금융 기관이나 은행 등이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경우, 이러한 암호 자산에서 발생한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금융 기관이나 은행 등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경우에 지금 당장은 개발하여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디지털화폐(CBDC)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화폐 활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결재수단의 발달로 현금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디지털화된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뉴스 : 한국은행 “CBDC 발행 필요성 거의 없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