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민주주의랑 같은건지 궁금해요

Question

삼권분립이 이뤄져 있는건 민주주의랑 같은건지, 필요충분조건인지 궁금해요. 민주주의이면서도 삼권분립이 아닌 경우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삼권분립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북한도 삼권분립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독재국가라 유명무실한 제도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