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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아래의 위반 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2회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 또는 이중취업금지 등 취업규칙의 조항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육아휴직 기간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나요?

1. 공직자 음주운전의 이중 책임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원 징계(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2. 형사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 음주운전 처벌 대상● 0.03%~0.08% 미만 → 벌금형 가능● 0.08% 이상 → 면허취소 및 징역형 가능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3. 공직 징계 기준공직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초범·무사고 → 감봉 또는 정직 가능● 사고 동반 → 정직 이상 징계● 재범·중대한 사고 → 해임 또는 파면 가능특히 파면은 연금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4.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징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여부● 공직 경력 및 근무 평가사안에 따라 징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5. 공직자 음주운전 대응 전략공직자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 정리●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재범 방지 노력 입증●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합의● 조사 전 법률 상담 후 대응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징계 감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6. Q&amp;A —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 질문Q. 벌금형이면 징계는 없나요?A.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Q. 초범이면 해임까지 되나요?A. 보통은 아니지만 사고나 고수치일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Q. 형사사건이 끝나야 징계가 진행되나요?A. 수사 단계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Q.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A.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입니다

법률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대응은?

개인회생 실업급여, 받을 때도 가능할까. “지금 돈이 들어오느냐”보다 다른 기준을 더 봅니다.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카드값과 대출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일 먼저 막막해집니다.생활비는 줄어들었는데 연체는 가까워지고, 그때 검색창에 자주 올라오는 표현이 바로 개인회생 실업급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지금 들어가면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라서,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보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은 개인회생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또 고용보험 안내는 실업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실업급여 사건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변제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생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실업급여도 매달 돈이 들어오니 소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계속 나오는 돈이 아니라 수급기간이 정해진 급여입니다.그래서 법원은 “이번 달 얼마 받았는지”보다 “앞으로도 갚을 수 있겠는지”를 더 보게 됩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답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실업급여만 있는 상태는 다소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지금 몇 달간 구직급여가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실무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재취업이 거의 확정됐거나 단기간 안에 소득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채용절차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입사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른 하나는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당분간 취업 전망이 불분명하고 수입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실업급여 사건은 실업급여 수급 사실 자체보다, 이후 소득 회복 가능성의 설명이 핵심입니다.실업급여는 개인회생에서 아예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것이냐는 질문도 많습니다.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실제로 통장으로 반복 입금되는 금원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가진단과 신청서 구조도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그 돈을 “현재 생활 유지 자금”으로는 볼 수 있어도, 장기 변제계획의 안정적 재원으로는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실업급여 사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직활동, 기존 경력, 업종 특성, 재취업 가능성, 예상 소득 회복 시점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여기에 모입니다.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실직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전 직종과 경력상 재취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실업급여 종료 후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인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개인회생은 신청서만 내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보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돈이 조금 나오니까 일단 버틴다”는 방식으로 채무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실업급여로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카드값을 또 카드로 막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나중에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신청 직전 채무 증가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이때 법원은 그 돈이 생활비였는지, 병원비였는지, 가족 부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소비였는지를 보게 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채무를 더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실업급여 끝나고 취업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늦출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미 카드 연체가 시작됐고, 실업급여로도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며, 지급명령이나 압류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몇 달을 더 버티는 동안 채무 구조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연체가 아직 깊지 않고 재취업이 거의 확정적이라면, 한두 달 정도 소득 회복 자료를 더 확보한 뒤 들어가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결국 개인회생 실업급여 사건은 “지금 바로 신청”과 “무조건 대기” 중 하나로 단정할 수 없고, 채무 압박의 속도와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실업급여 사건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회복 설명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상 한시적 구직급여라서, 법원이 요구하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그대로 대체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실업급여 자체보다 재취업 가능성, 기존 경력, 향후 수입 회복 전망, 최근 채무 증가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