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락을 주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생명,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을 한 뒤 발행을 하여야 한다.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사업장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등록 이후 발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문제는 수강생이 미등록된 민간자격증 업체에서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험료를 지불한 뒤 발급을 받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라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등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해당 자격증 발행 업체의 민간자격이 취업이나 진학하려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에 드는 총 비용과 환불조건에 대해 민간자격발행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https://www.pqi.or.kr/indexMain.do결론적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은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선택이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대행으로 하고 있고 등록절차가 어려운 경우 위임을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이다.

자격증

행정사

민간자격증 발급을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보통주 배당 6% 후반과 연 8% 고정 배당 우선주”를 같은 회사에서 동시에 꺼내놓고 사람들한테 고르라고 던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베스트바이, 버거킹, 달러제너럴 등 소매업체에 부동산을 빌려주고 직접 대출 투자도 하는 리츠인데, 위험 대비 보상 관점에서 어떤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좀 더 자세히 구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Alpine Income Property Trust, Inc(PINE) 소개PINE은 미국 전역의 상업용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형 리테일 REIT흔히 말하는 단일 테넌트 넷리스 구조를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임차인이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이 대부분이라 운영 리스크가 낮은 구조회사는 임대료 수취에 집중하고 비용 변동성은 임차인 쪽으로 넘긴 형태포트폴리오는 특정 브랜드나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구성주 임차인들은 지역 밀착형 리테일과 필수 소비 성격이 강한 업종 위주경기 민감도가 낮은 업종 비중이 높아서 임대료 연체나 공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쉬움전체적으로 보면 방어형 리츠와 수익률 추구형 리츠의 중간 성격에 가까운 포지션2. PINE.PRA 우선주, 왜 발행했고 구조가 어떻게 될까PINE.PRA는 2025년 11월에 새로 발행된 시리즈 A 누적형 우선주발행 목적은 보통주 희석 없이 자본을 조달해 자산 운용 여력을 늘리기 위한 선택액면가 25달러 기준의 고정 배당 구조로 설계, 액면 이자 8%배당은 분기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 의무는 누적되는 형태만기가 정해진 채권형 상품이 아니라 영구 우선주 구조에 가까움일정 시점 이후에는 회사가 선택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콜 옵션이 포함되어 있음구조상 배당 안정성은 높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상품우선주는 회사 자산 가치가 올라가도 배당률이 올라가지는 않음3. PINE의 배당 지급 여력과 현금흐름 구조리츠 특성상 순이익보다 운영 현금흐름이 훨씬 중요한 지표감가상각이 큰 자산 구조라 회계상 순손실이 나와도 바로 문제라고 보긴 어려움실제로는 임대료 수취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가 핵심PINE은 임대차 계약 구조상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성이 크지 않음자산 매각과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단기 실적은 흔들려도 중장기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방식보통주 배당과 우선주 배당 모두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설계된 구조4.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이유우선주는 배당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 상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금리 하락이나 리츠 섹터 반등이 와도 우선주 가격 상승은 제한적임반면 보통주는 자산 가치 재평가 구간에서 주가 레버리지가 살아 있음PINE은 자산 리사이클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회복 국면 초입에 보통주 쪽 기대값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위험 대비 보상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tents.premium.naver.com/ussocom/highyieldlab/contents/260106213551928sz

경제

수익성 부동산 갈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잡식성 리츠, 보통주 or 우선주?

사건의 개요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의 해결(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진술이 흔들리거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갈 리스크가 커짐2)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위해 정리한 핵심 대응 4가지(1) “상습 운전” 프레임 차단무면허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하는 건 “계속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운전 경위(언제/왜/어디로/얼마나)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회성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2) 사고·인피 여부를 객관화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 사고/인피입니다.이 사건은 [무사고·인피 없음](또는 [경미 접촉, 인피 없음])이었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3) 수사기관이 납득할 “재범방지”를 ‘실행형’으로 제출“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조치가 중요합니다.사례에서는 아래 중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자료화했습니다.차량 운행 가능성 차단(차량 처분/열쇠·운행 관리 등)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대체수단 확정가족·동거인 협조 확인생활 동선/출퇴근 방식 재설계(4) 반성문은 감성보다 구조(책임 인식 + 재범 차단)길고 감정적인 반성문보다책임 인식 → 위법성 인지 → 재범방지 실행 → 운전 차단 장치 순서로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3) 결과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 없이약식명령(벌금)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체크할 것(짧은 체크리스트)✅ 사고·인피 여부(있다면 피해회복 포함)✅ 운전 경위 시간순 정리(진술 번복 금지)✅ “상습성”으로 보일 요소 제거(차량 이용 흔적/빈도 등)✅ 재범방지 조치 실행 후 자료로 남기기✅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 세트 구성마무리특히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은 “이번엔 더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하지만 사건별로 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차단, 재범방지 실행형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약식벌금으로 정리되는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전력 때문에 불안이 크다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구성부터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