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불평등조약 아니라는데 믿을 수 있나요

Question

일본 각료가 미국이랑 한 투자 합의가 불평등조약 아니라고 주장했다던데 솔직히 미국이랑 협정 맺으면 다 미국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일본 정부 입장 설명일 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투자 협정이라는 게 겉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경제력 차이가 큰 쪽이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불평등조약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투자 협정은 시장 개방 범위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담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보면 일방적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약상 조문만 놓고 보면 명시적으로 일본만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세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빠르게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관세인하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과 관세를 비교하였을때 어느부분에 대하여 우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투자 합의가 불평등조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정부 공식 입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일 간 협정은 대체로 미국이 더 큰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 압박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는 설명이고,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피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무역투자 현장에서는 미국 기업이 제도적으로 유리한 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도 이를 통해 안보경제적 동맹 효과를 얻는 셈이라 일방적 종속이라기보다는 교환관계로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