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PF대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태반이 부실화되어서 부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정부가 매입하여서 '다자녀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분양을 한 후에 4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정부 매입가격 기준으로 1/2 혹은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막고 향후 주택 안정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