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성장률 하락은 어떻게 막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웃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한 성장률하락은 국가적 위기인데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PF대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태반이 부실화되어서 부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정부가 매입하여서 '다자녀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분양을 한 후에 4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정부 매입가격 기준으로 1/2 혹은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막고 향후 주택 안정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고령화의 경우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출산율의 경우 사회적으로 노력중이나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 등을 통해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