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선별 꼭 해야하나

Question

경기활성화용 소비쿠폰에 상위 10%를 꼭 선별해낼 필요가 있나요? 부자들은 세금낼때는 국민이고 혜택받을때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Answer 1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 상위 10%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날건데 제외하는 것은 어느정도 형편에 맞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위 10% 재산을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는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상위 10%는 강남 팬트하우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10만원 받아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외식이나 한끼 하고 말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상위 10%가 제외된 덕분에

8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아서 한달을 더 살 수 있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