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경우 코인 보유자들이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알고 싶은데 무작정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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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상장 회사의 주식이 아니며 특정 회사 또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임의로 발행한 토큰을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로 구입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유틸리티 토큰은 물론이고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주식 지분을 토큰화한 것이 아니라(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음) 해당 회사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며 향후 회사의 성과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토큰을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구매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구매자를 속이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구매자의 말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신다면 더욱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