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 연합(EU)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EU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EU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BA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 내에서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 또는 기업이,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조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하도록 유도될 것이고, EU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BAM은 현재 EU에서 논의 중인 제도로, 아직 법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는 미래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EU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제도들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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