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1030조 넘는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채무증가에 따른 위험사항및 향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난 8월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289조3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합니다.. 세수는 더 걷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지출이 쏠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5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한 달 전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103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채무가 1030조 넘는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채무증가에 따른 위험사항및 향후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계속하여 증가를 보이고 이것이 과도하다면

우리의 다음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이 가중됨과 동시에

세수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외인 자본 등에 급격히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국가 채무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국채를 외부에 발행한 대가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재정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에는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갚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울며 겨자먹기로 앞으로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국가 채무는 늘어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