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채무가 1030조 넘는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채무증가에 따른 위험사항및 향후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289조3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합니다.. 세수는 더 걷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지출이 쏠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5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한 달 전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103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채무가 1030조 넘는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채무증가에 따른 위험사항및 향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계속하여 증가를 보이고 이것이 과도하다면
우리의 다음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이 가중됨과 동시에
세수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외인 자본 등에 급격히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국채를 외부에 발행한 대가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재정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갚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앞으로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국가 채무는 늘어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