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639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금액이며 중앙정부 예산, 지방교부금, 기금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총수입이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68조원으로 GDP 대비 49.2% 수준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 운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