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도 사무장병원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없는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서 병원운영하는것이 불법인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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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옹골진황여새58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사무장병원은 불법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사를 내세워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의료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료법 제921조(a)(1)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21조(a)(2)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